형사든 민사든 판결에 불복할 때 '항소', '항고', '상고'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. 그중 '항고'와 '상고'는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.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. 📌 목차항고란 무엇인가요?상고란 무엇인가요?항고와 상고의 차이 핵심 정리실생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결론: 판결에 불복할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? ⚖️ 1. 항고란 무엇인가요?**항고(抗告)**는 1심이나 2심에서 내려진 ‘판결 외의 결정’이나 ‘명령’에 불복할 때 이용하는 불복 절차입니다.즉, 재판의 '본안 판결'이 아닌 중간 결정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.예시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때보석 신청이 기각됐을 때👉 이처럼 재판의 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결정에..

법원 판결문에서 자주 접하는 '각하'와 '기각'. 둘 다 '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'는 의미 같지만,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📌 목차'각하'란 무엇인가요?'기각'이란 무엇인가요?각하 vs 기각,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?예시로 보는 각하와 기각결론: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두세요 🧑‍⚖️ 1. 각하란 무엇인가요?**각하(却下)**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, 즉 형식적인 이유로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.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.소 제기 기간이 지나 소송이 무효가 된 경우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법적 절차나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🔎 쉽게 말하면:“이건 아예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”라고 법원이 ..